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투입…’PA 간호사’ 제도화 추진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투입…’PA 간호사’ 제도화 추진
<전화연결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정부와 전공의들 간 대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의료공백에 정부는 숙련된 의료지원 간호사를 활용해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연결해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질문 1>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의료진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거 같은데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2> 보건복지부가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오늘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간호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가 쏠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요?

<질문 4> 한편으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온 ‘진료 보조’ PA 간호사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PA간호사 수가 그간 빠르게 늘어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되고 합법화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5> 이번 기회에 간호법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질문 6> 이번 조치로 이른바 의사들의 진료 독점 구조가 사실상 깨지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의협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다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들과의 마찰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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