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수사 차질 불가피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 6일만이었던 어제(10일) 출국했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 속에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게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습니다.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임명 바로 다음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는 속전속결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연장됐고, 최근 출석조사를 진행,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통상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 이틀만에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떠나면서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부임지로 떠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내지 보강 수사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속전속결로 약식 조사를 진행한 공수처 역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의 명분을 만들어 준 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기간 지휘부 공백 사태를 겪는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

하지만 이 전 장관의 수사 협조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시 귀국하지 않는 한 대면조사는 불가능하고, 서면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이종섭 #출국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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