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7일 ‘한국 삭제’ 고시…개별허가 범위 얼마나 될지 관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된 이후 우리 산업·기업이 받을 타격과 실제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 절차는 또 한번 남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는 7일,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마다 일일이 개별허가와 특별포괄허가 등 허가방식을 다시 지정하는 이른바 ‘통달’(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고시 내용을 발표하면 그 윤곽이 더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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