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통적 가족 보호’ 무게…”시대 반영 못 해” 이견도

[앵커]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또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겐 좋은 환경이 좋아진 것이지만,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자녀가 친자식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