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출입제한 조항’ 커지는 논란…기준·절차에 우려

[앵커]어제(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오보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취재진 출입을 막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검찰이 감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