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년 03월

아시아나항공이 케이디비(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맺은 재무개선 약정(MOU) 만료가 오는 6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추가 자구계획 등으로 새로운 약정 체결에 도달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회사채·기업어음, 금융리스 부채 일부 등 시장성 차입금이 은행 등 채권단에서 빌린 돈보다 갑절 가까이 되다보니 시장 불안이 만만찮다. 채권단은 대.. from 한겨레

2018년 12월 결산법인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내리면서, 올해 주총에서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도 일단락됐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내놓은 정관변경안이 부결되는 등 대부분은 대주주와의 표대결에서 패.. from 한겨레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 추천을 책임진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인책보다 7대 공직 배제 검증기준(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 from 한겨레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31일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돼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에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 과정부터 세부 절차가 불투명하고, 경찰에 .. from 한겨레

50여년에 이르는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1월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납입한 전체 범위 퇴직소.. from 한겨레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나오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시점은 수사기록상으로 2013년 3월19일이다. 박영선·박지원·이용주 의원 등 정치권에선 이보다 앞선 3월 초 이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제보받았다거나 검찰 재직 때 보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경찰의 보고 누락 또는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최.. from 한겨레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는 31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코드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from 한겨레

4월1일부터 재범 우려가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나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이 위반자 추적에 즉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from 한겨레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3·개명 뒤 최서원)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의 ‘4월 선고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구속 만기(4월16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28일 이 사건에 대한 세번째 합.. from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철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 지난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에 이어 두 후보자의 거취를 비교적 신속하게 정리한 것으로, 2기 내각 전체로 ‘불똥’이 튀어..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