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년 04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태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열차가 어젯밤 힘겹게 출발했다. 종착역까지 길면 330일이 걸린다고는 하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염원해 마지않던 공수처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럼 2년간 공석으로 비워둔 특별감찰관(특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냐고 힐.. from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서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2020년 대선 경쟁을 달구고 있다. 민주당의 나머지 19명 주자들을 제치고 트럼프-바이든의 초반 ‘일대일 격돌’이 부각되면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대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전 .. from 한겨레

국세청은 올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를 지난해보다 236만 가구 늘린 543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는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30살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 대상자 가운데 30.. from 한겨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일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내버스 4200대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1차로 4200대에 먼저 설치되며, 올해 안에 2만4천대로 확대된다. 홍보스티커가 부착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PublcWifi@Bus_Free_××××’ 라는 식.. from 한겨레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난 29일 밤, 가까스로 개의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여야의 ‘육탄전’은 없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안건이 통과된 이후까지 스크럼을 짜고 본청 복도에 누워 “독재 타도” “헌법 수호.. from 한겨레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후임으로 강태웅 시 기획조정실장이 임용 제청됐다. 서울시는 강 기획조정실장을 행정1부시장에,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서정협 시 문화본부장을 청와대에 임용 제청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 임용제청자는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시 행정국장, 대변인, 경.. from 한겨레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해 서울 서북부와 경기도 고양 일부 지역까지 통신 대란을 불러왔던 케이티(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장시간 화재로 인한 현장 훼손으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장 5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원인 모름’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2층 회의실에.. from 한겨레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운영이 중단됐던 ‘달리는 응급실'(닥터-카)이 지역기업의 후원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다. 울산시와 에쓰오일㈜, 울산대병원은 30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울산권역 닥터-카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닥터-카는 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할 때 전문 응급의료진이 구급차에 타고 출동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