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년 04월

기본소득을 실험 중인 대표적인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시험을 진행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기 실업자(25~58살) 2천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72만여원)를 지급했다. 지급 대상자의 구직행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실험의 주된 목적이었다. 핀란드는 지난 2월, 이 시험과 .. from 한겨레

한때 좌초 위기에 몰렸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이 무사히 본궤도에 오르게 된 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는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내놓은 게 계기가 됐다. 바른미래당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내부 수습용’이긴 했지만, 막힌 국면을 해.. from 한겨레

“겨울이었는데 헐렁하지 않은 청바지를 입었다. 바지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극단 단원들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청바지’와 ‘손가락’을 증인으로 세울 태세였다. “(바지 안쪽으로) 손가락 두개를 넣을 수 있는 간격이다. 네개가 들어갔고, .. from 한겨레

29일 밤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이 이뤄지면서, 그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논란이 됐지만, 국민이 겪을 변화의 크기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공수처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 수사와 형사사건 절차에도.. from 한겨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은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검찰청과 법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와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의원과 보좌진을 대거 도입한 자유한국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파행 책임을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 .. from 한겨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과 30일 새벽에 걸쳐 선거제·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의결함으로써 5박6일에 걸친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막을 내렸다.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따른 바른미래당 내분과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여러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그때마다 긴밀한 논의로 .. from 한겨레

북한 여성들이 ‘깨어나고’ 있다. ‘시장 나가 돌멩이 뿌리면 맞는 게 다 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 장마당 경제의 주축은 여성이다. 가장·세대주로서 군이나 조직에 매여 있는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조직의 통제를 덜 받는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탈북민 출신 연구자인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여.. from 한겨레

“일년 농사 끝에 수확을 앞둔 기분이랑게.” 전남 해남군의 농민 정거섭(54)씨가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농민수당’ 신청을 앞두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정씨를 비롯한 해남군 주민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뒤 군수를 설득해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군은 오는 6월부터 1만5천가구의 농가 1곳당 연 60만원의 농민.. from 한겨레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안이 29일 밤 천신만고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본회의 통과까지 ‘세 개의 관문’을 더 넘어야 한다. 첫번째 관문은 해당 법안의 소관 위원회 심사 절차다. 각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를 18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심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from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났으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 발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