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낙태죄’ 관련 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0일 임시 전원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전체 위원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정부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담으려 노력했다는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