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3월 23일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은 유효”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유지했습니다.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성)” 지난해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선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검수완박’ 법안 가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지에 나선 겁니다.…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뉴스리뷰] [앵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즉각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당헌 80조 예외적용’ 진통…비이재명계, 절차 문제제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 수사라는 이유로 기소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을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죠.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당무위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다음 날. 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철통같은 태세이자 과유불급이라며,…

스텔스기 실은 미 상륙함 한반도 전개…육군은 대규모 실사격훈련 [뉴스리뷰] [앵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각 군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스텔스기를 실은 미 해군 상륙함이 연합 상륙작전에 나섭니다. 육지에선 대규모 사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4만 2,000톤급 미 해군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보유세 줄고 집값 낙폭 줄어도…”반등은 아직” [뉴스리뷰] [앵커] 집값 하락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하까지 겹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죠. 여기에 집값 낙폭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이긴 한데, 아직 거래량 회복이나 집값 반등까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인하 등이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검수완박 선고 종료…”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법 개정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신선재 기자, 먼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