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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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검찰, 테라 권도형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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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효…與 “정치재판소냐” 野 “한동훈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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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이유 있었네…’얼룩말 세로’ 슬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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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8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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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옐런에 안도…변동성 키우다 끝내 반등 뉴욕증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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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원맨쇼’, 반등했지만 은행주는 소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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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수중핵무기 김정은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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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67명 재산 공개…방승찬 ETRI 원장 95억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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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결혼하는 친구, 비행기값 왜 안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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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헌재 “수사·소추권, 국회가 조정 가능…독점권 아냐” [앵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재판에 넘기는 소추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5대 4로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결국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