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에 3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익명으로 기탁했던 기부 천사가 소방관 출신의 70대 주민으로 밝혀졌다. 3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임홍균(77)씨는 2009∼2011년 사이 3차례에 걸쳐 3억2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임씨는 2009년 ‘골목길에 등불이 되고프다. 소방대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는 쪽지와 함께 2억원이 담긴 토마토 상자를 기탁했다.. from 한겨레

태양광 패널, 유무선 공유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일 태양광 패널 등 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생산자책임재활용과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품목에 포함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 from 한겨레

상장사 대표이사 ㄱ씨는 회사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해외수출 계획’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했다. 가짜뉴스였다. 하지만 기사를 보고 투자자가 몰려들었고, 주가는 급등했다. ㄱ씨는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의 범죄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영세업체 대표이사 ㄴ씨와 공모해 해당 .. from 한겨레

상장사 대표이사 ㄱ씨는 회사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해외수출 계획’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했다. 가짜뉴스였다. 하지만 기사를 보고 투자자가 몰려들었고, 주가는 급등했다. ㄱ씨는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의 범죄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영세업체 대표이사 ㄴ씨와 공모해 해당 .. from 한겨레

지방의회들의 변화는 의정 활동 관련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부 의회는 관용차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시민 방청석도 늘린다. 의회의 시민 접견실을 좀더 편안하게 꾸몄으며, 역대 의장 사진을 전체 현직 의원들의 사진으로 바꾸려 한다. 의장이 시의회 차량을 공-사 구분 없이 마구 사용해온 관행을 깨뜨렸다. 김지수 경남도 의회 의장.. from 한겨레

은행·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도 내년부터 개인의 연대보증 대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 제도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from 한겨레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일부 지방의회들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에 도전하고 나섰다. 특권과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전국의 지방의회로 확산하고, 나아가 권위주의의 상징인 국회에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의 운영 방식의 개선이다. 강원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