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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박탈당한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끝내 구제받지 못했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반한다며 ‘재판취소’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은 문제없다’는 다수..
from 한겨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끝내 구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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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박탈당한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끝내 구제받지 못했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반한다며 ‘재판취소’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은 문제없다’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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