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이 확인법’ 방치한 국회…8월 처리 무산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법’(슬리핑 차일드 체크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야와 관계 부처의 무관심 속에 8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올여름 차량에 갇힌 어린이의 사망 사고 뒤 10여건의 유사 법안이 쏟아지고, 여야 원내 지도부도 8월 국회 통과에 합의했던 법..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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