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검찰개혁,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 / 하태훈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 북-미 하노이 협상 테이블에서 빈손으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언론과 정치권의 평가다. 뭔가 이루어냈다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나쁜 합의보다 걸어 나오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의미다. 이 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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