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매입과 경제정의 / 박복영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지난 29일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건물 매입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중 하나가 경제에서 정의나 윤리가 설 자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가 하는 문제다. 김 전 대변인의 거래에는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뚜렷한 불법은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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