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인사청문회 / 신승근

인사청문회의 원조는 미국이다. 1787년 헌법 제정 당시 의회의 대통령 견제 수단으로 도입했다. 청문 대상 공직이 1200여개에 이르고, 행정부 장차관과 차관보 이상 고위공직자 등 요직 600여개는 상원 인준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인준 필수직’이다. 그런데 지난 230년 동안 청문회를 통과 못 한 후보자가 12명에 불과하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낙..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