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삶 팍팍한데 나라곳간은 빵빵…‘균형재정’의 역설

경기침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몇년째 이어진 초과세수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수지는 3년 연속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기는커녕, 되레 나라 곳간만 불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균형 재정의 덫에 빠져 재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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