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등 국회 통과…방위비 분담금 비준 동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임세원법’ 등 법안 110건을 처리했습니다.국회는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 정부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