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으로 끝?… 국회서도 외면받는 ‘법원개혁·법관탄핵’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법원개혁 여론이 들끓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서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가 3개월 넘게 ‘올스톱’ 상태다.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건 지난 1월10일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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