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임원 연봉에 ‘최저임금 6~7배 상한’, 부산서 첫 규제

지나치게 높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부산형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이 조례가 의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8일 “행정안전부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통보해왔다. 행안부가 부산시의회에 재의결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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