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이상한 나라의 재정정책 / 이강국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며칠 전 지난해 나라살림을 결산하고 재정수지를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1.7%인 31조2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의 0.6%인 10조6천억원 적자에 그쳤다. 그런데 이에 관해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이니 여전히 확장적 재정이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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