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국제재판 최종심을 앞두고 / 장정욱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의 최종심(2심제) 결정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이 규정상 심의기간인 90일보다는 늦어졌지만 최종심 위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정원 7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점과 상소 건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한국의 상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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