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잇따르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규제 강화 추진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규제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과잉 규제”라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