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대법관 진술은 동의, ‘부하’ 판사들 진술은 부동의, 임종헌의 ‘이중 전략’?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측 증거에 대거 부동의해 100명이 넘는 법관들이 증인석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 전 차장의 ‘상관’인 대법관의 진술은 동의하고 하급자였던 법관들 진술은 부동의하는 방식으로 법정에 부를 증인을 선별하는 재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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