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 재원 마련 큰틀 정했지만 정부·교육청 절반 분담 갈등 불씨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의 핵심으로 공약한 ‘고교 무상교육’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이 정책 실현에 강한 의지를 지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애초 계획보다 시행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고교 무상교육’의 큰 걸림돌은 재원 문제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힘겨루기를 해..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