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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원
전국 에디터
검찰 개혁이 열달째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줘서 이미 두 권한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려고 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한국당은 공..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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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원
전국 에디터
검찰 개혁이 열달째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줘서 이미 두 권한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려고 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한국당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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