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흑자 10조원 유지하면서 환자 부담 대폭 줄이는 보장성 강화 가능한가?

10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강보험 단기 적자 등이 쌓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단기 적자는 1788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앞으로 5년 동안..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