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엔 “태아 생명권 우선”…헌재 판단 달라진 점은

[앵커]7년 전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명권을 보호할 때 태아와 인간을 나눠서는 안 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