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이미선 ‘국민 눈높이 어긋난다’ 누가 단언하나”

전수안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부적정 의혹에 대해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14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법 전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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