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외국민도 국내 거주장소 신고하면 임차인보호 대상”

국내에 거주장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ㄱ부동산개발업체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 ㄴ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ㄱ사는 인천에 있는 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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