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 이번에도 국회에서 물건너가나

4월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도 물건너갈 위기에 몰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진행해온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다 보선 이후 정치 상황까지 맞물려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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