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서비스가 필요하다 / 제철웅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월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우는 행사가 연이어 있다. 지난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이었고,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돌이켜보면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때를 전후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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