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고용 유연성 없앤 강사법 자체의 모순이 문제 / 이재은

이재은
전국대학교 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 회장
교육부에서는 ‘강사법’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입법 예고된 그대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강사 관련 법령들이 강사 쪽의 요구를 중심으로 반영됨으로써 대학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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