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연구·교육이라는 대학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면 / 김진균

김진균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변인
8월에 시행될 개정 강사법의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강사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2011년 이명박 정권은 고등교육법 중 강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안을 입안하였는데, 이에 앞서 사학법 개선 반대로 승기를 잡아 집권한 당시 여당은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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