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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에게 8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상인들은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폭탄업체를 설립한 일당도 폐업 처리해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이는 조세 범죄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 이창..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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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에게 8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상인들은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폭탄업체를 설립한 일당도 폐업 처리해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이는 조세 범죄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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