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추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꼽혀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에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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