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실업·해고자 단결권 보장”…여당 법안 제약 많아 논쟁 예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 조건 등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여당에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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