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지시로 이정현 의원 만나” 현직 부장판사 상고법원 로비 정황 증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청와대와 국회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현직 판사의 증언을 통해 공개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시진국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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