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앵커]이미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라든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왔죠. 외래치료명령제를 포함해서 중증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여러가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