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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무엇보다 독립성 보장이 중요한 헌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건 안타깝다. 그럼에도 두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의 인적 구성이 한층 다양해진 점은 의미가 크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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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무엇보다 독립성 보장이 중요한 헌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건 안타깝다. 그럼에도 두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의 인적 구성이 한층 다양해진 점은 의미가 크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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