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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진주 아파트 참사’를 일으킨 안아무개(42)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 경력자들의 상당수가 실업과 가난, 고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누구보다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치료와 도움,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방치돼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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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진주 아파트 참사’를 일으킨 안아무개(42)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 경력자들의 상당수가 실업과 가난, 고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누구보다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치료와 도움,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방치돼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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