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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핵심에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윤씨를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윤씨 관련 비리에 우선 집중해온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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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핵심에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윤씨를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윤씨 관련 비리에 우선 집중해온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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