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추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22일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포함됐다. 세부 내용이 복잡한데다 검경 모두 수사권 조정안에 예민하게 반응해 향후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4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그간 합의..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