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국가 배상해야”…하급심서 뒤집힌 양승태 대법 판결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신 독재정권 당시 발령된 긴급조치가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대법원의 사법농단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해당 판결을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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