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급부상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핵심 대선공약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법 개정안에서 떼어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와 국회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에서..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