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의안과 봉쇄가 잠자던 ‘전자입법 시스템’ 깨웠다

2005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용되면서 그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법안 발의는 각 의원실이 법안을 문서로 출력한 뒤 공동발의하려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안과에 직접 제출해왔다. 이후 의안과가 의안번호를 부여하면 법안은 온라인 의안정보시스템..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