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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뒤 당정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지만, 폐지법안 발의를 서두르기보다 여성계·의료계 등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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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뒤 당정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지만, 폐지법안 발의를 서두르기보다 여성계·의료계 등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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