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원회, ‘구형·구속 기준’ 공개 권고

검찰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구형, 구속 기준 공개를 추진한다.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6일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일반적인 구형 기준 공개 △구속 사유 도표화해 공개 △검찰의 구속 기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