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직권남용’ 김동연, ‘비밀누설’ 신재민 모두 무혐의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강성용)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

from 한겨레